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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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는 토지·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 뒤 우수 기관과 유공자를 표창하고,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지적 업무 관련 실적을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 측량 △지적 재조사 5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구는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일부 환급 방법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한 뒤 환급 신청, 환급계좌 고지 등 별도 과정을 거쳐 환급받는 형태였다.
이에 구는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조기 납부와 환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 올해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총 44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한편,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투기행위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구청장이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성을 확보해 지가 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는 시의 '개별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시세 반영 적정성·균형성 실태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