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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도로노면 파손으로 인해 고립된 지역이 늘어나고 단수, 정전, 식량·식수 부족으로 인해 피난소를 임시거주지로 쓰고 있는 이재민들의 생활이 고달파지고 있는 가운데 발빠른 지원 대책에 나서야 할 기시다 정부가 소극적인 늑장대응을 보여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에 6000억엔(한화 약 6조원) 규모의 물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던 기시다 정부가 자국민인 노토반도 지진피해 이재민 지원에는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47억엔을 책정하고 실제 집행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6000만엔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기시다 총리는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구제(피해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다음 단계인 복구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이미 47억엔의 예산을 편성했고, 뒤이어 1000억엔이 넘는 규모의 물적 지원과 최대 1조엔까지 재정적 지원도 펼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기시다 총리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행정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오히려 비판여론을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엿새가 지난 17일까지도 피해자 지원예산의 신속한 집행은커녕 관련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지난 15일 새로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소액 긴급대출' 정책은 국민들을 더욱 열받게 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이날 피해지역 각 도부 현 지사들에 지진 피해로 일시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이재민들이 신청할 경우 최대 20만엔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민 지원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한화로 2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에 이재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게다가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세대원 중에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중환자나 임산부, 아이가 있는 경우에만 돈을 빌릴 수 있고 3년 안에 갚아야 한다는 조건에는 비판을 넘어 아예 할 말을 잃은 분위기다.
한 이재민은 "집도 잃고 가족도 잃은 주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못해줄 망정 빚더미에 앉히냐"며 "각 피해가정에 20만엔을 무상 지원하더라도 턱없이 모자란데 이자까지 붙여 3년 안에 갚아야 한다니 이게 무슨 악마 같은 대응이냐"고 분노했다.
직접 대출지원에 나서야 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 이재민 대응으로 혼잡한 상황에서 대출까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며 "정부 주도 하에 실시하는 지원대책이 뭐가 있냐? 생활자금도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