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 유도”

김병환 기재부 1차관, PF 사업장 찾아 현장 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부동산PF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Best Practice'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차관은 부동산 PF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시행사, 시공사, 캠코 등 PF 사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큰 만큼,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관련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 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부동산 PF 정상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캠코·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한국토지신탁)의 사업장 매입시 내년까지 한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발의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