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시리즈 5호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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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하면 총선에서 승리해 통과시키겠다"고 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치 쇄신안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국회의원 세비 반납, 귀책이 있을 시 재보궐 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감축에 이은 한동훈표 정치개혁 시리즈 5번째 공약이다.
정치인의 책 출간은 순기능도 있지만 일부는 그동안 책 판매 강요 등 역기능이 개선되야 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또 책 가격은 1만~2만원 안팎이지만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은 이를 웃도는 정치자금 수수도 사실상 허용돼 있다.
한 위원장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게 사실상 허용돼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 과거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됐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진짜로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되어도 오는 4월 총선과는 무관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미 지난 11일(총선 90일 전)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이미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정치인에게 감점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향후 선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출판기념회 금지 입법화는 한 위원장의 5번째 정치개혁 의제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이것이 우리의 정치 개혁, 특권 포기 공약의 시리즈"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절실히 받고 싶다. 정치개혁과 특권포기, 진짜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국민께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객관적 여론조사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시리즈로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 쇄신안에 대해 연일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