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규모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역대 최대

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각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7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약 30만원을 심야시간대에 집행한 사례도 발각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기재부) 제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 징후 의심 사업 7521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행 오·남용과 가족 간 거래, 중복지급, 계약 절차 위반 등 총 493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260건)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적발 금액 역시 699억8000만원으로 지난해(98억1000만원)의 7배에 달했다. 2018년 탐지시스템 가동 이래 최대 금액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또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부정 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 제재가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적발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