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10채 중 9채가 아파트…주거 사다리 약화 가속

전세사기 등 이슈로 비아파트 공급 감소
아파트 쏠림 현상에 전셋값 상승…청년·서민에 피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지난해 신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및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의 주거 선택지가 줄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비아파트 공급 축소는 주거 사다리 약화 및 청년·서민층의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38만8891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는 34만2291가구로 88%를 차지했다.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인허가가 3만1815가구로 8.2%, 다세대주택은 8887가구로 2.3%, 연립주택은 5898가구로 1.5%였다.

통상 신규 주택 공급이 아파트에 쏠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에는 특히 아파트 집중화가 심해졌다.

주택 인허가 물량 중 아파트 비중은 2022년 82.0%에서 6.0%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2013년 63.3%였던 아파트 비중은 10년 만에 9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이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연립과 단독주택 인허가는 점점 줄었다.

인허가 물량 중 다세대 비중은 2012년 20.4%였으나, 2013년 18.4%, 2014년 15.9%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2019년(9.1%)에는 비중이 한 자릿수가 됐고, 지난해 2.3%까지 낮아졌다.

연립 비중도 2∼3%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대로 축소됐다.

비아파트 중심의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다 보니 빌라에서 전월세로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하는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지면서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어진다 해도 분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아파트가 일정 수준 공급되지 않으면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전셋값뿐 아니라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9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더 많은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내 집 마련 기간이 길어지는 청년·서민층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내놨지만 별다른 약효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