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비리 연루 의원들의 국회윤리심의회 출석 여부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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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검찰은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1000만엔(한화 약 1억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수익지출 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수법 등을 통해 수년간 수령한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민당에서는 83명의 소속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민영방송인 TBS는 22일 불법 정치자금 사태를 둘러싸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성 장관 등 지금은 해산된 당내 최대파벌 아베파 소속 간부들이 잇달아 중의원 정치윤리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출석키로 한 반면 다른 계파에선 이들이 어떤 돌출발언을 할지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자민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심의회는 정치윤리 확립을 위해 국회의원이 '행위규범' 등 기타 법령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지를 심사해 권고 조치를 내리는 중의원 산하 상설기구로, 지난 1985년 12월에 설치됐다. 심의회가 내리는 권고 조치는 대부분 징벌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TBS에 따르면 비리의혹 의원의 심의회 출석 문제를 놓고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재가 21일 저녁 모처에서 만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시각 자민당사에서도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 다른 당 간부들이 별도의 회동을 갖고 머리를 맞댔지만 매우 무거운 분위기만 연출했을 뿐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심의회 출석 등 향후 국회 일정을 놓고 각 계파 간부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2025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의원에서는 입헌민주당 등 야권이 불법 정치자금 사태에 연루된 자민당 의원들의 심의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간부들의 긴급 회동이 이뤄졌던 전날 저녁까지 심의회에 출석하겠다고 공개 표명한 자민당 의원은 니시무라 전 장관 한명뿐이지만, 마츠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아베파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던 다른 인사들도 출석 의사를 모테기 간사장 등 당 간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광으로 관광장관, 경제산업상, 정무조정회장 등 내각 각료와 당 주요 보직을 맡아 승승장구했지만, 지난해 12월말 불법 정치자금 사태로 궁지로 몰린 기시다 총리에 의해 줄줄이 사퇴해야만 했다.
심의회 공개 개최 여부를 놓고 자민당과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켄타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사태에 연루된 (83명의) 자민당 의원들이 모두 심의회에 출석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자민당 내에서 이와 관련한 (계파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