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국민이 왜 낡은 집서 계속 살아야…규제 완화 빠르지 않아”

"시장 힘으로 재건축할 마지막 기회"
"신규 전세 계약 절반이 역전세…전세, 지금은 위험한 제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에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왜 국민이 이렇게 다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 (규제 완화가) 지금은 늦으면 늦었지 빠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개인의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많지 않은 데다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봐도 한정된 땅에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짓는 게 경제적 부가가치, 효용이 더 많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허용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못하게 막았다"며 "지금이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바꿔줄 시기인 동시에 지시장의 힘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또 박 장관은 주택 임대차 시장 정책에 대해선 "신규 전세 계약의 절반 가까이가 역전세라는 점에서 (전세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가 됐다"며 "(집주인이) 적금이든 보험을 깨는 등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역전세) 차액을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전세금이 오르며 뒷돈이 앞돈을 메워줬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빼고는 전세가 계속 유지됐지만 이제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