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0기 운영 연장 추진···“부존자원 부족, 기존 설비 활용해야”

NRC "설계수명, 기술적 제한 기간 아냐"
계속운전 시 안정성·경제성·친환경 장점 거론

월성원전 3호기./연합

지난해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10기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원전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계속운전이란 설계 수명에 도달한 원전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만족해 '설계 수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이다.

5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이달 내로 한수원이 월성원전 2·3·4호기 수명연장계획을 밝히고, 이들 3호기에 대한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연장 신청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차례로 가동 중단 예정이었던 원전 10기가 모두 운영 연장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2029년까지 운영허가기간 만료되는 국내 원전 10기를 모두 연장 운영 시 107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NRC(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설계수명은 경제적 독점금지 고려기간으로, 기술적 제한기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설계 수명에 도달했다고 발전소 안정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 설계 수명이 종료된 전 세계 122기 원전 중 계속 운전 중인 원전은 83기다. 28기는 계속운전을 한 뒤로 영구정지 됐으며, 이중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포함돼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운영허가기간으로 불리는 '설계 수명'은 원전설계 시 설정한 기간으로,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탄소중립과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원전 계속운전의 장점은 크게 3가지가 거론된다.

먼저, 강화된 계속운전 제도를 통해 설비 개선이 가능하며, 이전의 사례들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전원 대비 발전 비용이 현저히 저렴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초기 비용 대폭 절감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발전 설비 부지 확보, 환경부담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친환경적이며,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

업계 관계자는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에너지 수급 현실과 신규 발전 설비 부지 확보 및 건설 비용 환경부담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기존 원전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원전의 계속 운전을 신청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10개 원전의 운영 허가 연장 결정은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계속운전 정책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