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승리에 국가채무 1126조원…국고채 발행 늘어날까

확장재정 강조에 국고채 발행 가능성
채권 금리 상승 압박…국재 증시 악재

/게티이미지뱅크

하반기 국고채 발행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중한 국가채무와 함께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야당의 총선승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이어지며, 국고채 공급 확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 채권에 비해 안전성이 큰 국고채 물량 증가는 중장기물 채권의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채권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투자자금이 채권 쪽으로 몰리면서, 국내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부채는 11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에 해당하는 규모다. 1982년 이후 국가부채가 GDP의 50%를 넘은 적인 처음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 세수도 목표 대비 1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고채 발행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것도 국고채 발행 증가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야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추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번 선거 공약에서 1인당 지원금 25만원 지급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추경은 긴급재난·시급성 등이 필요조건이기에, 야당의 주장만으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안 확대 편성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

시장에 국고채 공급이 증가하면 일반 중장기물 채권 금리의 상향 압력이 커진다. 안전성이 큰 국고채와의 경쟁을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자금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으로 몰릴 수 있음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증시의 자금 유입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금리 인상은 채권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겐 매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이자수익을 늘기에 좋은 투자처로 여겨진다. 실제 지난 11일까지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13조306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3% 증가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채권금리 하락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증시 부양에 나선 상황에서, 국고채 공급 증가는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국고채 추가 발행 통한 정부 지출 확대는 연내 실현되기 어렵다"면서도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확대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는 단기보다 중장기적 이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