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강남 감각이 초과밀·초경쟁 사회 불러…균형발전 중요”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 기자간담회
"수도권 대응하는 남부권 축 구축해야"
시·도지사 컨퍼런스 추진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난 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가균형발전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금 대한민국은 강남 감각이 지배하는 사회. 강남 중심 사고인 강남 감각이 초과밀·초경쟁 사회를 불렀다."

부산시장인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0일 부산시청에서 행정안전부 기자단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모든 기준이 서울 강남으로 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추가 기울어지고, 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 장시간 중앙정부와 지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부응하는 남부권이라고 하는 축을 하나 더 구축해야 한다"며 "남부권 전체를 활성화하려면 허브 도시가 있어야 하고, 그 허브 도시는 여건상 부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도시가 하나 더 있고 없고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며 "부산이 국제자유비즈니스 도시가 되고 글로벌 허브 기능을 더 갖게 되면 문화·관광·일자리·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사람들이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 회장은 저출생 문제도 국가균형발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봤다. 박 회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의 초과밀 초경쟁 구도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과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선 분산과 균형발전이 아주 중요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는 현장 행정의 특성상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서울은 인재와 기업이 저절로 모이지만 지방은 (서울보다)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효과가 날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의 현장을 잘 몰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방정부를 보는 시각이 지방정부에 돈을 내려 주면 허투루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만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넘었고, 광역 시도에는 언론, 의회,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 견제 장치가 마련돼 쌓인 노하우도 있다"며 "아직 지방정부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처럼 보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9월초경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 컨퍼런스는 저출생·고령화 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국가적 의제이면서 지방의 의제에 대해 지방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다. 미국의 주지사들이 매년 개최하는 '전미주지사협의회 컨퍼런스'와 유사하다.

박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각종 문제들에 대해 현장 행정을 경험한 시도지사의 시각에서 문제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려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안착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권한과 역할을 갖는 데에는 중앙 정부의 견제가 강해 지방의 의견이 정책에 담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시도지사들의 관심이 높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며 '지역특화형 비자'에서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등이 한층 용이한 지역 주도의 '광역비자 도입'등 시·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