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학칙개정 절차 속도
의대생 '수업거부' 지속, 집단유급 우려 커져
학점 집중이수제, 국가고시 일정 조정 등 논의도 빨라질 듯
의대교육 질 개선, '범정부TF'서 논의
의대생 '수업거부' 지속, 집단유급 우려 커져
학점 집중이수제, 국가고시 일정 조정 등 논의도 빨라질 듯
의대교육 질 개선, '범정부TF'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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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의 50∼100%을 반영한 신입생 모집정원에 대한 각 대학별 학칙은 이달 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작업에 나서는 것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정원을 포함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증원된 32개 대학 중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대학은 17곳이다.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5개 대학은 학칙 개정이 끝났다.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 일부 국립대학은 학칙 개정을 두고 학내 반발에 부딪혀 부결 또는 보류시키기도 했다. 부산대는 지난 7일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를 열었지만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다음날인 8일에는 제주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고, 강원대는 학칙 개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학들 중 법원 판결 이후로 결정을 미룬 곳도 많아 학칙 개정 작업을 예정대로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등의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더욱이 의사 국가고시 원서접수가 7월 예정돼 있고, 9월부터 시험이 진행돼 본과 4학년생의 경우 국시 응시 조건인 실험 실습기간 확보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대학들은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학점 집중이수제를 제안했다. 또 비대면 수업과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통상 9월 시작되는 의사 국시 일정과 7∼8월인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 등도 건의했다
이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과 의사 국시 일정 등을 조정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사 국시(국가시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의료교육 질 개선과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의대교육 선진화 관련 전담팀' 운영 외에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TF'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의대교육 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배정이 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원, 기자재, 시설 등 전반적인 수요를 다시 받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 범부처 TF와 논의했다"며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