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운영위 모두 쥐겠다는 野… 원 구성 협상 난항 예고

민주당, 11개 위원장직 싹쓸이 공언
법사위원장 가져가 특검법 드라이브
국민의힘 입법 독주 견제에 대책 없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입지 더 줄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 이학영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추모 영화 상영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 최대 쟁점사안인 법제사위원회(법사위)·운영위원회(운영위) 쟁취를 위한 여야 간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71석 거대 의석을 필두로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운영위·법사위 위원장을 가져가 각종 특검법 등 여야 대치 법안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의 소회와 당부의 말과 함께 21대 국회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해소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있었지만 아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법사위와 운영위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옥상옥'으로도 불린다. 사실상 '상임위 중심'이란 말이 언급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2당이 법사위 위원장직을 맡는 게 관례다 보니,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사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구속력 없는 관례라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18개 전체 상임위 가운데 의석수 배분에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민주당은 숱한 관례를 깨고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년 2개월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전례가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준 가장 근본적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특히 거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거부권(저지를 위해 필요한 의석)까지 8석이 모자란 것을 정치력으로 채우겠다"면서 "8석을 어떻게 채울 거냐가 당내 최대 관심"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입법 독주 드라이브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견제 수단이 없어지는 만큼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여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상임위 쟁탈을 위해 여야가 갈등·대립하는 건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엔 법사위를 함께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원천봉쇄하는데, 더욱 시동을 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정에서 법사위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운영위는 대통령실 등 관련 사안이 여당 쪽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