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이주단지 싫어요” 불만 거세지자…1기 신도시 이주계획 손질

"주민 의견 적극 듣겠다"…6월 말부터 설문조사
8월 공개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계획 세워야"

수도권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일산·중동·분당·평촌·산본) 이주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각 지역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조성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에 관한 문항이 실릴 전망이다.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지단체들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오는 8월 중 공개한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2027년부터 10년 동안 연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대 전세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이주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부는 주택 인허가 시기를 조정해 민간 아파트 공급을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공공에서 신규로 소규모 주택개발을 진행해 1기 신도시 이주계획을 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2030년 1기 신도시 생활권별 입주 물량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예상대로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면서 이주단지 조성보다는 시장 흐름에 따라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