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들의 위원장직을 독식하자, 여당은 국회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를 통해 활동하며 당정협의 등을 통해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쟁점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표결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으며, 여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상임위원장 선출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된 만큼,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받지 않고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대신 자체 특위에서 민생 현안을 살펴보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각종 정책들은 당정협의와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책들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시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안의 경우 입법 활동 대신 대통령의 명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가 끝내 원 구성과 관련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당시에도 국회의당직과 법사위원장직 모두를 가져가기를 고집하며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결국 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당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협상을 거부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강제 배정을 진행했고, 통합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경우 여당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장외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런 대응이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법안들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차지하면서, 법안과 특검법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대야 투쟁에 골몰하는 사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각종 쟁점 법안과 특검법들을 처리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솔직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답이 안 보인다. 결국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대결이 될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의 역할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쟁점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표결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으며, 여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상임위원장 선출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된 만큼,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받지 않고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대신 자체 특위에서 민생 현안을 살펴보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각종 정책들은 당정협의와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책들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시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안의 경우 입법 활동 대신 대통령의 명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가 끝내 원 구성과 관련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당시에도 국회의당직과 법사위원장직 모두를 가져가기를 고집하며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결국 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당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협상을 거부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강제 배정을 진행했고, 통합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경우 여당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장외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런 대응이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법안들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차지하면서, 법안과 특검법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대야 투쟁에 골몰하는 사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각종 쟁점 법안과 특검법들을 처리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솔직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답이 안 보인다. 결국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대결이 될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의 역할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