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도 출범 4개월 만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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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8일 "최근 '효과적인 순찰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탄력순찰, 지역안전순찰 등 그동안 시행해온 순찰 업무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여러 순찰제도를 운영했지만 실제 순찰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순찰방식 및 전략에 대해선 최근 국내 실증연구 사례가 없는 실정"이라며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용역에는 주민이 원하는 장소를 경찰에 요청해 해당 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 주민 접점을 확대해 체감안전을 높이는 '지역안전순찰' 등 전반적인 순찰 업무가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서울 신림역·분당 흉기난동 사건 등 잇단 이상동기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로 올해 2월 신설된 기동순찰대의 업무 효과성도 출범 4개월 만에 평가받게 됐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 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순찰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수배자 검거, 형사사건 인지 등의 업무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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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현재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정으로 순찰 업무에 드론을 투입해 시범 운영 중이나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치안 현장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로봇의 경우 관련 지침과 규칙이 없어 시범운영도 부재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규칙 개정에 따라 순찰 목적의 드론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드론 기기를 시범 비행 중"이라며 "관련 지침·규칙 정비와 검토를 거쳐 드론 등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나,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순찰 방식의 변화는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연구용역 결과와 현장 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발전 방향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