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 사용 주문

경기도교육청, 관행적 행정 편의를 위한 예산 과다 이월 지적
학생 안전과 관련된 학교 안전시설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주문

이은주 경기도의원이 지난 17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사용을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구리2)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음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이월된 비율이 명시이월 총액의 39%에 달하는 4751억 원으로 이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학교수영장 증축에 사용 될 사업비의 이월액(520억)이 가장 많은데 면밀히 준비했더라면 적기에 완공해 학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관행적 행정 편의를 위한 예산의 과다 이월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용액으로 1학교 1수영장을 더 지을 수 있다"면서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학교에 수영장을 신축하여 권역 내 주변 학교와 연계해 생존수영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을 예로 들며 "학교 안전개선, 학교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학습권 침해 를 사유로 행정편의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해 고려할 것은 학생 안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