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충권 “李, ‘단통법 폐지’ 추진?…법처리 막은건 野”

"민주당 시늉도 안 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관련 '전자정부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장을 왜곡한다고 여태까지 막은 건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호떡 뒤집 듯 말을 바꾸는 건 과방위원장을 가져가 선심을 쓰는 행동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폐지) 법안도 다 국민의힘에서 내고 민주당은 시늉도 안 했다"며 "방송 3법 같은 언론 독재 법안 낼 생각하지 말고 진작부터 민생법안부터 처리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며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단통법을 전면폐지 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폐지법 처리의 협조를 당부했고,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에서는 폐지법이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단통법 폐지를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