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밀착형 지원개선 방안 3분기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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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확대,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럼에도 서민·소상공인들의 생활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해 지원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도 정책서민금융 상담과 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상담하는 직원들은 최근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애로를 체감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고용·복지 제도 연계를 통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원개선 방안은 4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우선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 강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간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간다.
다음으로는 금융과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한다. 온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소통·협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서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한다.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집행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의도한대로 나타나는지와 전달체계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 3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