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구축 계획 지연, 동해안 민자발전사 적자 예상
발전사 발전량 못 채우면 지급 'COFF' 2022년 폐지
전문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사 지원해야"
산업부 "전력 생태계 우려…도움 방안 강구하겠다"
발전사 발전량 못 채우면 지급 'COFF' 2022년 폐지
전문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사 지원해야"
산업부 "전력 생태계 우려…도움 방안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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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HVDC 건설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민자 발전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수도권 2단계 HVDC 사업의 종착점으로,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설비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 사업은 동해안 일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 동남부로 수송하는 직류 송전망 건설사업이다.
그 동안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부족해 동해안에서 생산된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동해안에는 2017년 GS동해전력을 시작으로 삼척빛드림본부 등 민자 발전사들이 들어섰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송전망 구축 계획이 지연되면서 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삼척빛드림본부 등 동해안 발전소 3곳에 발전 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현재 이들 발전사의 가동률은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간 가동률이 50%는 대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사들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발전사들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자 발전사들의 전기 공급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총괄원가를 보장하기 위해 이월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발전사들에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월해서 내년에 내도록 해 주지만,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인 만큼 민자 발전사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동해안·수도권 HVDC가 지연될 경우, 수도권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원 공급도 영향을 받게 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기가와트)의 전력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송전망 건설 지연과 함께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제도 폐지로 동해안 민자 발전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거로 보고 있다. COFF는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송전망 부족으로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어도 시장에 팔지 못하면 이를 한전이 보전금 형태로 지급하던 제도로, 2022년 9월 폐지됐다.
2013년 전력거래소는 COFF가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자기 과실이 아닌 시장 여건으로 발전기가 계획한 출력을 내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발전했다면 얻을 기대수익을 보상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발전사를 지원하던 COFF를 정부가 폐지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기술정책학과 교수는 "COFF가 있을 땐 발전사들이 발전을 못 하더라도 버티기는 했었는데, 그걸 폐지한 바람에 지금은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 돼 버렸다"며 "그럼 유일한 방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인데, 현재 기금을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버스의 구매 보조금에 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민자 발전사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동해안 민자 발전사에 정부가 투자한 건 아니지만, 전력 생태계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정부 입장에서 발전사들이 잘 가동해서 전력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게 바람직한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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