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분야 상반기 398조원 신속집행…작년보다 10조원 많아

재정집행 점검회의
조기집행 체감되는지 현장점검 당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체 공공부문에 398조원을 신속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다.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오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358조원(+6조9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6000억원(+2조700억원), 민간투자 2조8000억원(+1000억원) 이다.

특히 민생회복 및 경기진작 관련 사업 85조원을 선별해 국민들이 조기집행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1분기 40% 이상, 상반기 70% 이상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수혜 계층별 지원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신성장, 연구·개발(R&D) 등 경기 진작과 관련한 분야별 투자사업으로 구성된 민생·경기부양 사업(85조원 규모)을 1분기 40% 이상, 상반기 70% 이상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분기에는 매주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경제의 온기가 국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