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2월 처리 주목…여당 촉구

국힘 김상훈 의장 "여야 공감대 무르익어"
설 연휴 후 에너지 3법 실무회동 예정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동굴처분시설 전경./한국원자력환경공단

여당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으로 규정하고,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과 22일 에너지 3법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법과 에너지3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대승적 차원의 협의만 있으면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설 연휴 이후 에너지 3법을 위한 실무 회동을 추가로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3법 중 가장 촌각을 다투고 있는 고준위방폐장법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탈원전을 전제로 한 특별법을 고심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당 측에서 쟁점이었던 운영허가 기간을 설계수명 기간으로 변경하는 등 단서 조항을 없애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이 나온다.

해상풍력특별법 경우 여야 모두 관련 산업육성 필요에 동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역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정협의회 운영에 따라 통과가 유력하다는 진단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다. 에너지 3법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특히 서둘러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