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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퇴임 코앞…계엄수사 동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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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04. 17:58

주요 범죄 수사 영향 불가피 전망 '긴장감' 고조
5~6월 대행 체제 전망 속 경찰 내부 단속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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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어 공석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비롯한 주요 사건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우 국수본부장은 2023년 3월 29일 취임해 오는 3월 28일 2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월 1일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권 독립 차원에서 본부장 임기를 2년으로, 중임이 불가능해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후임 인선에는 통상 6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3월 임기 만료 이후 본격적인 인선 작업이 시작되더라도 이르면 5월 또는 6월까지 대행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부재 시 순서에 따른 직근 하위 계급의 관·과장이 대리토록 돼 있다. 국수본부장 계급은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직무대리는 치안감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맡게 된다. 경찰 고위직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수사기획조정관이나 수사국장 등이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체적인 인선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조정관이 계엄 사태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 체포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국수본부장 공백 상태에서 직무 대리 체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수본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 대규모 금융사기, 선거사범 단속, 마약 범죄 수사 등 굵직한 사건 역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비등하고 있다. 수장 공백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수본부장과 경찰청장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후임 인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 특수본 수사를 포함한 주요 수사들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향후 국무위원 및 경호처 관련 수사, 각종 고위층 비리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조직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휘 공백에도 수사 방향성이나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도 있다. 그동안 직권남용 등 형법상 다양한 사건 수사를 통해 경찰은 나름의 수사 역량과 원칙을 축적해왔기 때문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오히려 외부 간섭이 없을수록 경찰 수사가 더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경찰 내부의 협의체를 통한 수사본부장 선임 절차가 필요하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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