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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종교자유 서밋서 일 정부, 가정연합 해산명령 규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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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5. 02. 05. 12:30

깅그리치 전 미 하원의장 "초헌법, 규범 위반"
"트럼프, 종교의 자유에 헌신...일본 사태, 미일관계에 심각한 결과"
프랑스 인권변호사 "유엔 인권 규정 위배"
"종교·신념의 자유 제한에 '공공복리 해악' 사용"
듀발 변호사
프랑스 국제인권변호사인 페트리샤 듀발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국제종교자유(IRF)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이 종규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국제종교자유(IRF) 서밋에서 분출했다.

◇ 깅그리치 전 미 하원의장,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 "초헌법, 규범 위반...정치적 이유"
"트럼프, 종교의 자유에 헌신...일본 사태, 미·일 관계, 일본 정치에 대한 미국 견해에 심각한 결과 초래"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공화당)은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내 탄압에 대해 "(일본) 공산주의자들이 중국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미국과 더 소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본 정부가 헌법을 너무 많이 넘어섰고, (가정연합에) 어떤 범죄 사실도 없고, (해산명령을 위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이어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위반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없이 가정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이 규범에 벗어났다고 지적했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이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일본의 조치가 일본이 서명한 인권선언을 위배한다는 권고를 발표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엔이 이미 (일본 정부의) 이 행위를 규탄했다"고 상기했다.

USA-TRUMP/INAUGURATION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공화당·왼쪽) 부부와 존 베이너 전 하원의장이 1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깅그리치 전 의장은 "이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 일본 정치에 대한 미국의 견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자유를 지지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미국과 함께 공산주의 중국에 점차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화당 중진 중 한명이다.

패널 토론
국제 종교 전문가·인권 변호사 등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국제종교자유(IRF) 서밋에서 패널 토론을 벌이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프랑스 인권변호사 "일 정부,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 유엔 인권 규정 위배"
"종교·신념의 자유 제한 명분 '공공 복리 해악' 사용 안 돼...자유의지 침해 개념, 모호·자의적"

프랑스 국제인권변호사인 페트리샤 듀발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 대한 암살 사건 이후 일본 언론이 가정연합을 희생양으로 삼아 혐오 보도를 지속하자 일본 정부가 공공 복리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며 가정연합 해산을 청구했는데, 이는 유엔 인권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듀발 변호사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이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분으로 공공 복리 사용을 중단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더 나아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자유의지 침해 개념을 제재하는 '부당한' 기부금 모금을 범죄화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어 "이 법이 가정연합을 겨냥해 특별히 제정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향후 다른 목표 교단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며 "지금 이 상황은 시급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회장
다나카 도미히로(田中富廣)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회장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국제종교자유(IRF)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가정연합 일 회장 "민주주의·종교의 자유, 미국서 배운 일본...또 다시 배워 위기 극복해야"

다나카 도미히로(田中富廣) 일본 가정연합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와 이날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총리는 가정연합이 1964년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승인받은 이후 60년간 단 한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되자 민법상 불법행위도 해산 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나카 회장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도 종교법인 자격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민주주의와 그 기반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미국이 도입한 것"이라며 "그로부터 80년이 지나 종교의 자유가 위기에 처한 지금, 일본이 다시 한번 더 미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배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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