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일 故오요안나 MBC 사망사건 등 위기 청년 지원 입법 논의
“故오요안나 사건, 직장내 괴롭힘 심각성 드러나…비극 반복 안돼”
“억울한 죽음 앞 정치적 교려 안돼…고용부, 원칙 따라 특별감독 실시해야"
“故오요안나 사건, 직장내 괴롭힘 심각성 드러나…비극 반복 안돼”
“억울한 죽음 앞 정치적 교려 안돼…고용부, 원칙 따라 특별감독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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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지시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던 고인은 끝내 생을 마감했다. 이번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왔다"며 "언론사만 예외일 수 없다. 억울한 죽음 앞에서조차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야 되겠나. 고용노동부는 오직 원칙과 공정함에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협력해 도움을 받아야 할 분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진 않은지, 정책 온기가 미처 닿지 않는 곳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교육 또한 사회 안정망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교육이 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 교육 당국은 세밀한 지원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업 종사자 여러분은 국민 일상에 활력을 더하며 희망을 지켜주고 있다"며 "국민에게 힘이 돼주신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티는 것이 아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핵심은 안정적인 고용이다. 고용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공직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는 여당이 막겠다. 공직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수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워하시는 국민들을 돕깅 위해서 여러 당정협의회를 해왔다"면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따듯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정협의회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교육복지안전문화노동환경관계 우리 부처 차관님들과 실장님들을 모시고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청년 지원 시스템이나 고 오 씨 사례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등을 논의하겠다"며 "정부·여당은 중국 사기에서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는 말을 새기고, 각종 사각지대와 국민 여러분의 불안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청년 일자리, 취약 근로자 보호 등 일자리 현안에 신속 대응, 기업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정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시장의 조기 안정과 국내 여행 혜택을 더하고, 전 국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하겠다.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의료 체계 정상화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 설득과 대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