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비판 여론 의식한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속앓이를 하면서도 탄핵카드를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만큼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체제로 완전체를 이룬다. 민주당은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이 헌재의 완벽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에 확률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마 후보자가 좌파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도 탄핵심판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봐야하는 만큼 선고 날짜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마 후보자를 재판관 자리에 앉혀야 하는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대표의 최종 판결 시기와 가까워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인접해 있는 만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이 나온다. 임명절차를 최 대행이 아닌 한 총리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헌법 질서에 더 부합하다고 보고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민주당이 잇단 탄핵안을 쏟아내며 주장해왔던 것을 고려해보면 최 대행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국정협의회 보이콧 수준에서 그치는 것은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생겨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선 최 대행에 대한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 대행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 "수차례 검토한 결과 이미 탄핵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면서도 "우리가 탄핵을 할 것인가 부분은 정무적으로 고민의 영역"이라고 말을 흐렸다.
전 최고위원은 "상설특검 불임명, 대법관 불임명, 거부권행사 등 사안에서 위법행위가 많았다"며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상황에서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판단으로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동안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경 등 주요 정책 현안들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여론 집중도가 높고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따른 첨예한 정쟁과열도 예상된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대선준비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위 현안들을 풀어낼 골든타임은 3월 초중순으로 예상된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만큼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체제로 완전체를 이룬다. 민주당은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이 헌재의 완벽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에 확률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마 후보자가 좌파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도 탄핵심판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봐야하는 만큼 선고 날짜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마 후보자를 재판관 자리에 앉혀야 하는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대표의 최종 판결 시기와 가까워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인접해 있는 만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이 나온다. 임명절차를 최 대행이 아닌 한 총리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헌법 질서에 더 부합하다고 보고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민주당이 잇단 탄핵안을 쏟아내며 주장해왔던 것을 고려해보면 최 대행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국정협의회 보이콧 수준에서 그치는 것은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생겨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선 최 대행에 대한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 대행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 "수차례 검토한 결과 이미 탄핵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면서도 "우리가 탄핵을 할 것인가 부분은 정무적으로 고민의 영역"이라고 말을 흐렸다.
전 최고위원은 "상설특검 불임명, 대법관 불임명, 거부권행사 등 사안에서 위법행위가 많았다"며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상황에서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판단으로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동안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경 등 주요 정책 현안들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여론 집중도가 높고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따른 첨예한 정쟁과열도 예상된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대선준비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위 현안들을 풀어낼 골든타임은 3월 초중순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