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규제 전망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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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이 38.4%로 가장 많았고, 중대재해처법법 등 안전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등 순(복수응답)이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란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들은 이 같은 통상임금 개념 변경이 비용 증가와 현장 노사 관계의 혼란을 아기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기업들은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할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34.5%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였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