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일본 수준 핵잠재력 확보…미국과 대등한 동맹관계 구축해야”

국회 무궁화포럼 기조연설
"트럼프 2기 대비, 핵잠재력은 우리의 실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의 대등한 관계 발전과 핵 잠재력 확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핵 잠재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무궁화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한민국은 머니머신"이라며 "이제는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동맹이 아닌, 실력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대등한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오 시장은 시장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최한 '서울 안보포럼'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강(自强)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동시에 자강(自强)능력 키워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핵 잠재력과 확장억제를 비교하며 "확장억제는 미국이 해주는 것이지만, 핵 잠재력은 우리의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권한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일본은 20% 미만 농축은 당연히 할 수 있고, 20%가 넘는 고농축 단계도 미국과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 자강론'에 대해 "우리도 자체 핵무장 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폐지하겠다는 것이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성 있는 선택지는 핵 잠재력의 향상"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은 한국의 협상 카드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반도체, 조선 산업, 원자력 산업 등 기술력을 언급했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전) 기술이 미국의 AI 패권 전쟁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AI 패권 전쟁에서 필수적인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SMR을 가지고 공조체계를 만들게 되면 미국도 절실하게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MPT 체제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개발할까 봐 염려하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것은 언페어(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우리의 핵 평화적 이용권을 보장하는 MPT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지정학적 위치와 기술력이라는 카드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