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뇌부 ‘날 계산’ 지침, 윤석열만 예외로 하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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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전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심 총장 탄핵에 대해 결론을 내지는 않았으나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심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은 일단 신중모드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신중하다 볼 수도 있고 심 총장에게 최소한 본인 거취를 결정한 시간을 주는 차원도 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검사가 하는 구속기간이라고 했고 기한이 10일로 돼 있다. 만약 법원 말대로라면 240시간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며 "법원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 같다. 심 총장은 비겁하고 비상식적이다. 대검 수뇌부의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은 윤석열씨만 예외로 하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명태균씨가 자기도 구속취소 신청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며 "심 총장이 윤석열과 내란공범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선 "진통 끝에 출범하지 않았나. 당시 민주당에서만 찬성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과 관련한 질문엔 "그런 논란은 법적 문제 없다고 본다.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도 발부됐고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부지법은 못 믿고 중앙지법으로 가면 달라진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나. 거기서도 구속적부심 기각됐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서 고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그렇게 보고 있다. 굳이 당내 뿐 아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안 된 적이 있나. 끊임 없었다"며 "국민들이 판단을 저와 같이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대표가 국민적 지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개헌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없는 것과 관련해선 "(당 내에서)일부 한 두 명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3년을 하자는 것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며 "이제 헌재 결정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파면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 결정되면 이 대표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