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설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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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타당성 있음'이란 종합 결론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연구원이 최근 7개월간 복지재단 설립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11개의 항목을 타당성 '높음', '보통', '낮음' 등 3개 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높음' 평가 나온 항목은 적정사업 주체 여부, 조직 및 인력 수요,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예산안과 기대 성과의 정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 효과 등 6개다.
나머지 공공 수행 여부,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등 5개 평가 항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에선 생산유발효과는 5년간 21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4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00명으로 각각 예측했다.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9세 이상 성남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25개 항목을 묻는 모바일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700명 중 61.3%가 '긍정', 30.1%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부정응답은 8.6%에 그쳤다.
복지재단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관한 질문엔 복지사업 확대와 품질 향상 40.1%,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39.4%, 복지 사각지대 해소 38.4% 등을 꼽았다.
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성남시 복지재단 출범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단은 민과 관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게 통합형·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성남시의 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남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