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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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은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할 수 없다"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해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