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인 구명조끼·수산물 할인에 562억원 추경 확정

10만3000명 어업인에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장바구니 물가 완화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추가 지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조끼 보급과 수산물 상생할인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562억원이 본회의 의결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정부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62억원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어선사고가 매년 7월부터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급의 시급성이 고려됐다. 어선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돼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근해 어업인 10만3000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서 발표된 무상보급한다는 계획과 달리, 국비 40%, 지방비 40%가 지원되며 자부담 20%가 포함됐다.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방비 확보에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또 자부담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신청이 저조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해수부는 구명조끼 보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하고, 보급된 구명조끼를 어선원이 잘 착용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500억원 추가로 편성됐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통시장에서 할인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 등이다.

국회는 부정환급 사례도 있는 만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면밀히 협의해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을 통해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