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경 2129억 확정… 무기질비료·농기계 지원 등 979억 반영

1일 국회 본회의서 올해 첫 추경안 통과
농축산물 할인 지원 총 1200억 추가 반영
'상임위 증액' 도축장 전기료 특례 등 빠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농작업 대행현장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첫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129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농업계 요구가 많았던 무기질비료(화학비료) 가격보조를 비롯해 산불 피해 복구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예산 등이 979억 원 증액됐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농식품부 소관 사업 예산이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 650억 원,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500억 원 등 1150억 원 편성됐다.

추경안 주요 내용을 보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예산은 500억 원에서 700억 원이 늘어 총 1200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기후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수급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한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돼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지원 예산은 255억 원 반영됐다.

지난달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농기계 전소 피해가 큰 것을 감안해 지역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비도 24억 원 반영됐다. 기존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확정된 추경안의 경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의결안보다는 규모가 줄었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을 기존안에 더해 약 2240억 원 증액 의결했다.

당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372억 원, 도축장 전기료 특별지원 400억 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119억 원, 농사용 전기료 인상 차액보전 829억 원 등을 신규 반영했지만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다.

통상 상임위 증액분은 본회의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 반응이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은 농업인 영농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3년 기준 비료 구입비는 농가 경영비에서 6.8%를 차지하는 만큼 (추경이) 농업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예산 확대로 산불 피해 농가가 농기계를 당장 구입하지 않더라도 우선 임대해 사용할 수 있어 영농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추경 외에 올해 예산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가용재원을 활용해 파손된 농업용 시설과 주택 복구,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178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대출금리를 0.5% 포인트(p) 인하하고,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농가를 위해 54개 농업정책자금을 최대 2년간 상환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할 계획이다.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농가가 과원을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사과 묘목 약 18만7000주를 공급할 수 있는 포트묘 생산시설 20개동 구축 예산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