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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며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가한 1조1352억원이 됐다. 이를 포함해 올해 국토부 예산은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 중 2154억원 규모의 금액이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에 투입된다.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원·400가구)을 연 1.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1000가구 규모의 신축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15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에도 80억원을 쓴다.
산불 대응을 위해선 이번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을 복구에 240억원을 사용하고 소방 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에는 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항공안전 강화 및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에는 총 289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75억원을 투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6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에 245억원을 사용한다. 이 중 30억원을 조류 대응 드론을 개발에 사용해 항행 안전 확보에 활용한다.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개최 등을 통해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을 함께 제고하는 데는 14억원을 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는 780억원을 예산으로 활용한다. 지반침하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에 44억원을 투입한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하도록 총 9억원을 지원한다. 연약지반정보·지반침하이력 등도 추가해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는 12억원을 써 착수한다.
나아가 건설현장 안전 강화에는 13억원을 쓴다. △도로포장 보수(502.6㎞·680억원) △비탈면 안전 관리(10억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92동·12억원) 등이다.
어느 때보다 침체해있는 건설경기 회복과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을 위해선 8129억원을 신규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다.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8122억원을 투입한다. △신축매입임대(3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예산을 활용한다. 또 △도로(931억원) △철도(2303억원) 건설 및 유지보수에 3234억원을 편성했다.
교통편의성 향상을 위해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을 12개 확대한다. 이를 위해 7억원을 투입해 대도시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