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53%, 성폭력 46% 급증
주요대학, 수시·정시 모두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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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종로학원이 교육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전국 2380개교 기준 7446건으로 전년(5834건)보다 27.6% 증가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지난해 일반고에서 1401건이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과학고는 지난해 31건의 학교폭력 심의가 이뤄져 전년(15건)보다 106.7% 증가했다. 영재학교는 50.0%(4→6건), 마이스터고는 44.3%(106→153건)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1934건)가 전년보다 46.7% 늘었고, 충북(56.2%), 경남(44.5%), 경북(37.8%) 등 지방권의 증가폭도 컸다. 서울은 876건으로 26.8%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 대전, 제주 3개 지역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감소했다.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언어폭력(3311건)과 신체폭력(2911건)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다만 사이버폭력이 전년 대비 521건(52.9%)가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어 성폭력(396건·11.7%) 따돌림 (84건·34.6%) 등의 순이었다.
심의 결과에 따른 실제 처분은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7.3%로 가장 많았고, △1호 서면사과(19.6%) △3호 학교봉사(18.8%)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8.1%) 순으로 나타났다. 전학 조치는 2.3%, 퇴학은 0.3%였다.
2026학년도부터 서울대는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처분 결과(1~9호)를 정성평가 방식으로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처분 단계별 감점 기준을 마련해 반영한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대부분에서도 수시·정시에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할 계획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수시, 정시 모두 처분 결과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에서 내신 종점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는 입시에 치명적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