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보장·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농촌표심 훑는 李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 잇따라 발표
천원의 아침밥·먹거리 바우처 등 제공
주민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도 추진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오감통시장을 찾아 한 지지자의 반려견을 품에 안고 사인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가소득보장,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1일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따라 식량안보는 위협받고 농업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키로 했다. 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국가 지원도 재개키로 했다.

이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 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촌빈집을 재생해 새롭게 단장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는 더 많이 조성키로 했다.

특히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꾸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확대해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헌신이 있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