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R&D 예산 삭감… 한·미 연구협력 위기에 점검 나선 정부

백악관, ‘NSF 55%·NIH 40%·NASA 24% 삭감’ 2026 예산안 공개
지원금 중단 나선 美 연구기관들… 한·미 연구협력 우려
과기부, 장관 방미 일정 등 상황 점검 나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자국의 주요 연구기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며 한·미 간 연구협력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미길에 오르며 상황 점검에 나섰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미국 에너지부(DOE) 부장관 등을 만나고 DOE 산하 국책연구소와 엔비디아 등도 찾는다.

고위 인사와의 소통을 통해 한·미 한미 과학 협력 유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유 장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미 연방정부가 국가 R&D 비용 대폭 삭감 명령을 내려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하고 공동연구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것"이라며 "또 DOE 산하 17개 연구소와 우리 과기부 산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등이 16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 중인데 이것의 지속성 문제도 현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제 연구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는 미국 연구기관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이 연구비 지원 중단을 결정하자 정부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연구비 지원 중단으로 향후 한·미 연구 협력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지며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예산 삭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여파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 및 연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 같다. 연구 분야 인력 및 예산 등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나오고는 해서 특히 OSTP와의 소통이 중요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 연구기관 중 하나인 미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을 올해 대비 55%, 미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40%,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24%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네이처에 따르면 NSF는 모든 신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향후 연구 지원도 기관 우선순위에 따라 제한하는 등 보다 까다로운 방침을 세웠다. NSF는 약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보조금 1000여 건의 지원을 중단했는데, 이미 승인된 연구비까지도 취소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NIH도 자국 연구자들이 해외 협력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해외 하위 연구비의 신규 승인을 오는 9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NIH는 해외 지원금 없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할 경우 상대기관과 협력해 프로젝트 종료를 협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