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 속 힘 커지나…대선 ‘어젠다’ 된 과기부

주요 정당, 부총리 격상 등 권한 확대 제시
학계도 공감…"상위 거버넌스 구축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 대선 정국 속 후보들의 시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하며 자연스레 부처 '체급 키우기'에 힘이 붙고 있다. 부총리 격상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추세에 따른 역할 확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역시 필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AI산업 육성을 포함한 과학기술 R&D와 관련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과기부총리를 신설해 R&D 관련 예산과 조직을 통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시각에서의 예산 수립·집행과 조직 운영을 가능케 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대선 당시 과기부총리 신설안을 꺼내 들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에는 국가 차원의 AI 기반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신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기정통AI부'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의하며 부처 개편 확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과기부를 과기정통AI부로 개편해 AI와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아울러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임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선 레이스 돌입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과기부 힘 실어주기'에 연구계를 비롯한 현장의 분위기는 호의적이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역시 대선 국면 초기였던 지난달 초 과기부총리 격상과 AI산업을 포괄하게 하는 등 부처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전한 바 있다. 과기부가 AI와 바이오, 양자기술 등 3대 게임 체인저를 이끌어가는 주무부처인 만큼, 그만한 규모와 권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학계에서도 보다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 예산기획 권한 등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앞서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은 지난달 말 10대 과학기술정책 어젠다를 발표, 차기정부에 부총리제를 포함한 상위 거버넌스 구축을 주문했다.

과실연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상위 거버넌스 개념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며 "각 부처를 총괄하는 상위 기관을 중심으로 그 하위에 다양한 부처와 정책 협력을 위한 과기부총리 제도 등 다양한 상위 거버넌스 협의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