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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가계·소상공인 등 민생경제가 여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들이 큰폭의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벌어들이는 모습을 비판한 것인데요.
사실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대선 후보들도 비판에 나서고 이를 겨냥한 입법과 공약 발표가 여야 진영 모두에서 활발히 이뤄지면서, 은행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시중은행이 매월 예대금리차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금리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 금리 조정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보험료와 출연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가산금리에 포함된 법적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고,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가산금리 손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은행의 대출금리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그만큼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경기 둔화에 대응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는 높은 가산금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3.15%로, 금리 인하 직전인 지난해 9월(3.09%)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반면 '우대금리'로 불리는 가산 조정 금리는 2.06%에서 1.60%로 0.4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의 이유를 들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한편 예금금리는 빠르게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는 2022년 공시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38~1.55%포인트로, 8개월 연속 확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대금리차에 힘입어 5대 은행이 올해 1분기에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10조5270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연일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하는 은행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금융 공약은 은행의 이자장사를 제어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을 기치로 가산금리 조정 및 정책자금 대출 확대를, 국민의힘은 청년도약계좌 확대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패키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지금처럼 '상생금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당장의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경기 회복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행들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만큼, 사회적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졌기 때문이죠. 모두가 어려운 상황, '상생하는 금융'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