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판갈이' 경제 공약 발표
국가 연간 예산 5% 이상 R&D 투자
임기 내 전국 GTX 개통 '교통혁명'
모태펀드 재원 5년내 20조 규모로
국가 연간 예산 5% 이상 R&D 투자
임기 내 전국 GTX 개통 '교통혁명'
모태펀드 재원 5년내 20조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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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처 신설,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도
김 후보가 내놓은 '규제혁신처'는 기존의 민원해결식이 아니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부처다. 각 부처에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고, 정부 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해 지속,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한다.
◇ AI 민관혁신펀드 100조원 이상 마련…"R&D에 국가예산 5% 투자"
김 후보는 "앞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우주의 3+1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AI 민관 혁신펀드 등 100조원 이상 투자를 약속했다. 그는 "미래 기술과 관련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을 대한민국 번영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면서 "딥테크 스타트업 2000개를 집중 육성하고, 소득공제 양도차익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연구개발(R&D)에 국가 예산의 5%를 통 크게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R&D를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규제는 모두 걷어낼 것"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교섭본부'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 GTX 전국 확대 공약…교통 사각지대 해소
김 후보 당선 시,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교통혁명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도 확장한다.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한다는 것이다. G 노선을 추가 검토해 수도권 GTX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교통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중 기본 인프라"라며 "제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해서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시작한 GTX를 대통령 김문수가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서 전국 GTX 교통혁명 시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대경권, 부울경, 호남권 등 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김 후보는 이 외에도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 개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뜻을 밝혔다.
윤희숙 공약개발단장은 김 후보의 공약발표 직후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결혼하고, 미래를 꿈꾸도록 하는 것은 소소한 것 같지만 매우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텔경제론' 발언을 두고 "무책임한 먹튀경제론"이라고 지적했다. 윤 단장은 민주당의 경제 공약과의 차이를 들어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더 잘 움직이게 하겠단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다"며 "세원이 어떻게 굴러가게 하겠다는 얘기 없이 돈을 쓰겠다는 민주당식 공약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