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에 5년간 476억원 소요 전망

예정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추계
인건비 380억원, 전체 비용의 80% 차지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 5년간 47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가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했다. 이어 기본경비 92억3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 4억3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5년간 482억100만원이 들 것이라고 추계했다.

민주당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기재부 분리 개편을 추진해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 정부 조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