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콩·벼 자조금 조성 ‘초읽기’… “생산자 주도 위기극복 능력 제고”

논콩임의자조금, 연내 의무자조금 전환 목표
전체 농가 수 대비 과반 이상 회원 확보해야
"정부 도움만 기댈 수 없어… 농가 노력 필요"
쌀 임의자조금 설치 위한 준비조직도 '첫 발'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논콩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정영록 기자

논콩·벼 등 식량작물 자조금 설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 주도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논콩임의자조금(사단법인 한국논콩자조회)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첫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콩 생산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단법인 국산콩생산자연합회,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간의 자조금 추진 경과와 운영방안, 의무자조금 전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논콩자조회는 연내 의무자조금 전환을 목표로 회원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용 한국논콩자조회장은 "논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콩 산업은 국산이 30%, 외국산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산 콩 산업 유지, 경쟁력 확보와 수입품 대응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무자조금)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은 연간 생산액이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한 대가도 있겠지만 자조금이라고 하는 탄탄한 울타리와 활동을 통해 품목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조금은 농업인·농업경영체·농협 등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거출금 및 정부 지원 예산 등을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해당 자금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특정 품목에 대한 자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산업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자조금단체)을 설립하고, 15명 이내로 관련 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을 보면 자조금은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으로 나뉜다. 임의자조금은 회원들이 거출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만, 의무자조금은 회원들의 납부 의무가 따른다.

논콩자조회의 경우 회원 농가는 재배면적(㎡)당 5원씩 거출금을 납부한다. 다만 임의자조금 단계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는 아직 없다. 의무자조금 전환 시 거출금 산정 규모 등은 내부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의자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3년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기간 이후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원 부족으로 (임의자조금이) 와해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해서는 재배면적 0.1㏊ 규모 이상 농업경영체수가 전체 농업경영체의 절반을 넘거나 가입신청 농가의 합산 재배면적 규모가 전체 재배면적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급 지급 농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논콩 재배농가는 약 2만3000호 규모다. 국내 콩 재배농가가 약 25만 호인 것을 감안했을 때 9.2%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논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설치를 우선 완료한 뒤 나머지 밭콩 등 농가를 제도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자조금 제도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수급관리 정책을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산 주체인 농업인이 거출금을 모아 수급불안 발생 시 직접 대응하도록 해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영제 (사)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은 "현재 논콩은 (재배농가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주고 전량 수매도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면서도 "다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농가 어려움을) 모두 부담할 순 없다. (자조금 설치와 같은) 자구적인 노력 없이 국가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은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쌀도 최근 자조금 설치를 위한 첫 발을 뗐다. 지난 13일 미곡종합처리장(RPC) 중심으로 한국쌀산업연합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임의자조금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생산자 단체들도 자조금 설치에 고무적인 입장이다. 농업인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위원회 참여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견수렴 및 조율 등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등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