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김형건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석유와 화학, 그리고 배터리의 길' 포럼 종합 토론에서 "최근 세계 각국이 에너지 사업이나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시도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석유산업이 가진 경쟁력이 매우 높고, 수출 비중·에너지 안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국과의 경쟁 등이 꼽힌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잘 해왔던 사업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로 버리고 새로운 산업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은 기후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친환경 사업을 축소하면서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종의 관성처럼 기존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경쟁 관련 문제, 중유 개별소비세 등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2010년말 부터 있었던 가격경쟁 촉진 중심의 정책에서 현재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변화가 없다"며 "주로 중간재로 투입되는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나, 원유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산업 육성보다는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적 관성은 선택이 대부분 소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적 관점에서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에너지 전환 시점에서 가격경쟁만 지속한다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체 연료 시장에서의 타국가 대비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