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균형의 시대⑨] “밑그림 없이는 성공도 無”…국토부, ‘탄소공간지도’로 꿈꾸는 탄소중립도시

각 지역 "탄소 배출량 한눈에"…2023년 '탄소공간지도' 운영 시행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수립 의무화’…지도 시스템으로 계획 지원
시스템 고도화에도 적극…“2027년까지 180억원들여 기술개발”

"전세계 덮친 역대 최악의 폭염·폭우". 최근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매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뉴스들의 헤드라인이다. 남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 북극의 얼음 면적이 감소하는 한편 40도가 넘는 이상 폭염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이상 기후는 가끔 발생하는 '해프닝'이 아닌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다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심에는 공장·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등 탄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탄소 배출 억제가 국가는 물론 나아가 지구촌이 필요가 아닌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한정된 국토를 오염시킬 수 있고, 평균 기온도 상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탄소 중립은 시급히 달성해야 할 요인으로도 평가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토지·교통·산업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힘쓰며 탄소 중립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특히 국토부는 '밑그림 없이는 완성된 작품도 없다'는 취지 아래 탄소중립 도시의 토대를 닦아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22년 9월 연구에 착수해 2023년 6월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이다. 탄소공간지도는 말 그대로 탄소의 배출·흡수량에 관한 정보를 도시·지역의 공간 단위 기반(격자·행정구역 단위 등)으로 시각·지도화한 것을 뜻한다. 건물·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과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용도지역 △격자(1㎞·500m·100m) △행정구역(전국·시도·시군구·법정동) 단위로 나타낸 지도인 것이다.

지난 2021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서울이나 광역시 등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자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 정보를 수집하고 전반적인 계획 수립에 난관이 크지 않겠지만, 작은 중소도시 들은 여건상 이를 고도화해 나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자체의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탄소공간지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정부 또한 도시별 탄소 중립 수준을 파악해 탄소 중립 도시를 선정·지원하는 과정에도 탄소공간지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탄소 공간 지도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을 잘 이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켜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게 국토부와 정부의 최종적 목표인 것이다.

국가적 목표로 탄소 중립 실현이 부상한 만큼, 국토부도 시스템 구축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탄소중립지도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의 준비를 위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탄소공간지도를 제작해 공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이를 우리 국토 여건에 맞추기 위해 국토부는 △국토이용 정보 통합플랫폼(KLIP)의 도시계획 현황 정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기존 정보를 연계해 탄소공간지도에 정기적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교통량·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39억원 규모의 예산을 포함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총180억원을 들여 탄소공간지도 기반 계획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도 진행하고 있다. 건물, 수송, 토지이용·용도별 고도화된 탄소배출·흡수량 산정모델 개발과 이를 위한 데이터 확보방안 수립 및 검증을 목표로 탄소공간지도 고도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선 공간구조 변화 기반 탄소 배출량 시뮬레이션 기술과 탄소배출 저감 수단별 최적의 감축 정책 지원 모듈 개발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우수한 탄소중립도시를 유도하기 위해 실증도시도 선정해, 공간계획 수립지원 플랫폼을 적용 및 검증하고 전국 지자체 및 해외 확산 전략도 제시키로 했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탄소공간지도는 탄소 배출원 중심의 부문별 접근 한계를 탈피하고 지역·도시 등 공간 단위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해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