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에 “개별적 입법 제안 불과해”

"당내에 자중하라고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 부천시 부천역 북부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개정안에 대해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천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법률가에게 대법원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다"라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한 상태다.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우리나라 운명을 들고 판단하는 시점"이라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