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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 5곳에 대해 '오는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당의 경우 성남 원도심 정비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으로 인한 이주 수요까지 겹칠 가능성이 높아 공공분양주택 공급이라는 보완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부는 이주지원 대책 발표와 동시에 야탑동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는 곧장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성남시가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성남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며 부지 선정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5곳의 대체부지를 제안했지만, 최근 국토부가 이 부지들의 행정 절차·공사 기간 등을 고려한 결과 제 때 공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에 2년이 소요되고, 여기에 공사 기간도 2∼3년이 걸린다는 점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부지를 통한 물량 확보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세워 성남시와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당 선도지구 지정 물량은 4개 구역 총 1만2055가구 규모다. 2027년 첫 착공·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국토부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국토부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