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李 재판’ 입장 내놓을까…대선 이후 가능성도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열려
법조계, 李 판결 입장 표명에 의견 갈려
의결 불발·대선 이후 의결 미룰 가능성도

국회 법사위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예정된 지난 14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전국 법관 대표들이 26일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주제로 논의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법관들은 대법원이 판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6·3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나올 경우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의결이 불발되거나 의결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판사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날 대표 법관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이례적으로 진행해 사법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과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문제인식에 대해 두루 논의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표 법관들이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이 정당했는지 등 관련 사안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회의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일 임시 회의 개최를 묻는 투표에서 법관 대표 126명 중 절반이 넘는 70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런 기류가 지속된다면 의결이 불투명할 수 있다.

회의가 대선을 불과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점도 의결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 후보 판결 관련 입장을 낸다면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부장판사 A씨는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낸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만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표 법관들이 회의 개최 구성 요건인 과반 출석을 못 채워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표 법관들이 이 후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법관들이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기류를 감안한다면 특정 정치 성향의 법관들이 적극 회의에 참석해 이 후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