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모현동 모녀비극’에 익산시, 위기가구 복지 강화

기초수급 중지자 전수조사…밀착 상담으로 실생활 확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한 심리 상담 등 복합 위기 대응

익산시청 전경.

전북 '익산 모현동 모녀비극'사건에 익산시가 '소외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수급 중지 가구의 위기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전방위 조치에 나선다.

시는 26일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급 자격 변동 이후 돌봄·생계 지원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위기 발생 전 단계에서 사전 개입이 이뤄지는 복지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시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지자 전수조사 △읍면동장 책임제 및 인적안전망 강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수급 중지 가구와 심리적 위기가구 등에 대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읍면동과의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를 통해 시는 수급 자격 중지 가구를 '읍면동장 책임제' 필수 방문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읍면동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즉시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장 밀착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리장, 마을행복지킴이 등과 함께 1:1 매칭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여기에 시는 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정기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단발성 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며 "어려운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