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간병비 급여화…해법찾기 ‘난항’

‘두루뭉술’한 대책에 건보재정 적자우려
요양병원 1342곳…구조조정 ‘급선무’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강화부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연합

대선후보들이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는 건보재정이 바닥이 나고 있는 와중 꺼내든 카드로, 후보들 모두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해법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대선 후보들이 간병비 급여화를 재점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간병비 급여화는 해묵은 이슈 중 하나다. 빠른 고령화와 맞물려 연간 1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적 간병비 부담의 경감 필요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는 간병비, 입원비, 진료비 등을 내는데, 이중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하루 평균 간병비는 약 12만~15만원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약 8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대로면 2025년에는 연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건보재정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후보는 "의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하나하나 점검해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대책보다 두루뭉술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를 현실화 시키려면 최우선으로 요양병원 구조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구 수 대비 요양병원이 너무 많은데다 불필요한 입원 환자도 늘고 있다는 이유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42곳에 달하지만 실제 입원환자 중 약 16%는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요양병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부담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라며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게 급선무"라며 "당장 건강보험을 건들이는 것 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설간 기능을 세분화, 연계하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