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만 더 키운 법관대표회의… “보여주기식 결기에만 그쳤다”

대통령 선거 이후 추가 기일 지정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있어 결정"
일각선 "정치적 의도 깔려" 비판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 도출 없이 대통령 선거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사전 소집투표에서 회의를 찬성한 26명의 법관에게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판사들로 인해 사법 불신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 시작 전까지 14명가량의 법관이 참석하며 의사정족수 64명을 넘기지 못해 개회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회의는 실제 앞선 찬반 소집투표에서 과반인 70명이 반대했으며 찬성자는 26명에 불과했다. 다만 이날 온라인 등에서 구성원들의 참여가 이어져 126명 중 88명이 출석하면서 개회가 선언됐다.

회의는 오전 10시 개회 후 점심시간 없이 2시간 20여분 만에 종료돼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대선 이후 다시 속행될 예정이다. 간사인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는 대선 이후로 회의가 속행된 배경에 대해 "사법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의문 채택 등 표결을 통한 결론 도출 없이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내부에선 대선 이후로 날짜를 특정해 추가 기일을 잡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상 이번 회의가 정치 법관들이 결집한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던 회의이고, 최근 사법부의 불신이 쌓인 상황을 고려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판결 뒤 불거진 논란만큼은 적어도 대선 이전에 결론를 내 사법부의 결기를 보여줬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판사들이 전체 판사들의 의견인 것처럼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싶어 했으나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아 결국은 원하는 대로 안건을 못 넣은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나면 좀 더 세게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자리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회의를 개최해 사법부의 중립성을 보여주려 했다고 하지만 보여주기식의 결기에만 그쳤다"며 "특정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안건들을 논의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